국가에서 정한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다르게 지역에서 정책결정도 가능한가요?

Question

보통 국가의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들은 전국 평균적인 경제상황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울산같은 도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큰 방향성을 잡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 방향성과 다른 방향의 정책 결정은 불가능한가요?

자신의 지역에 맞는 경제정책은

자자체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은 정부에서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지역별로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해야합니다.

정부의 큰 방향성과 지자체의 정책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는 정부의 큰 틀 안에서 지역의 특성과 감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수요가 다를때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경제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별개로, 그 안에서 자신들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에서 정한 경제 정책의 방향과 다르게 지역에서 결정할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큰 틀에서는 국가 정책이겠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의 융통성을

용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세금 수입, 정부지원 등 예산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다르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야당 인사가 지자체장일 경우 해당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와 정책 반향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등 자체 정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령이 구체적일수록 지역의 자율적 정책결정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상충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요.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