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 어렵다의 의미

Question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 법적인

의무가 없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문장없이 위 문장만 떼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대로만 해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만 책임의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국한하여 표현할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책임이 민사상 책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