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왜 다른 기금에 손을 댄다고 하나요?
요즘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인해서
다른 기금들의 돈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손을 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정부는 왜 다른 기금의 돈을 사용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수 손실이 발생했고 일반적이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다른 기금의 돈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다른 기금에 손을 대는 이유는 주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자,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 자금 성격의 기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초 세수수입을 높게 잡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수손실이 30조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추가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면은 되나 이번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 편성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채 신규 발행이 아닌 작년에도 외한시장 안정화를 위환 외평환기금에 일부 세수보전을 활용해서 이번에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는것으로 보이며 여기다 추가적 부족한 부분도 주택청약기금까지 활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긴축재정을 보였고 더불어서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다른 기금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상보다 세수는 적게 걷혔고 사용할 예산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다른 기금을 통하여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세수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에게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내년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인데 내년에 기업의 실적이 잘나오고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세수도 늘면 가장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세금 요소를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거론 되었던 담배값 인상, 싱글세, 펫(pet)세 등 어떠한 것이든 시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다른 기금을 활용하는 이유는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로 정부는 복지나 주요 사업 예산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다른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끌어와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세수 손실 보충을 위해 추가적인 세입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다른 기금 활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세수 손실로 인해 다른 기금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세수가 부족할 때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정부는 재정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기금을 사용하여 부족분을 메우려 합니다. 이는 복지나 사회 안전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필요를 충당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율 조정이나 예산 삭감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 활용이 단기적 대안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