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사건번호가 같다졌다면 사건이 합친걸로 된건가요?
고소를 진행을 하는데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들에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같다면 고소건들을 합친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사건 하나 인데 각각 조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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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가 같으면 한 사건 입니다. 다만 위 경우 피해자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각각 합의, 엄벌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들 보다 서둘러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병합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피의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한 경우 사건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사건번호가 같다면, 사건이 병합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