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사건번호가 같다졌다면 사건이 합친걸로 된건가요?
고소를 진행을 하는데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들에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같다면 고소건들을 합친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사건 하나 인데 각각 조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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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건 번호가 같으면 한 사건 입니다. 다만 위 경우 피해자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각각 합의, 엄벌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들 보다 서둘러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병합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피의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한 경우 사건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사건번호가 같다면, 사건이 병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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