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선임. 관련 후임 처벌 가능성?

Question

노무사쪽에서는 후임에 대한것은 답변이 나오지만 선임 사망 건에 대한건은 답변이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법 전문가에게 알아보는것이 낫다고하여,

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실제 적지 않은 사회에서 선임들이 후임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잇고,

근무지에서도 후임 스트레스 문제로 사망한 선임이 있었는데요.

별도의 증거로 내세울만한 것들은

보다 윗줄에 있는 상사와의 후임문제로 인한 상담과 동료 5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는 정도인데요.

위 근거들만으로 선임을 스트레스로 몰아 사망하게 한 후임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에 대해 후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임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