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떤 이유때문에 가상화폐 ETF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현재 가상화폐를 편입한 ETF의 출시로 인해서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홍콩도 가상화폐 ETF를 승인했는데 한국은 어떤 이유때문에 가상화폐 ETF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현물 ETF의 경우 승인을 한다는 것은 곧 해당 화폐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물 ETF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법이 입법하게 되면 그 때서야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 상장이 불가능한 주된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규제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1.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 범주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2. 가상화폐 규제 미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TF 승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3.투자자 보호 장치 부재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ETF 편입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나 이를 방지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금융당국의 보수적 입장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격과 관련 위험을 지적하며 가상화폐 ETF 출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추후 가상화폐 관련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면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ETF 상장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제약요인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현물 ETF 거래가 현향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등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ETF 들에 대한 거래가 아직까지는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아직 가상화폐를 ETF를 승인할 만큼 정식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제도에 들어와 있지 않아 24시간 거래되고 변동성도 높으며 세금도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권에 놓지 못하고 금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 거래가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자산을 운용하려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상화폐 ETF 출시가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규제가 미약하여 사기나 조작 등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며 가상화폐 ETF 출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될것같다가 갑자기 안된다고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가능한 대상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우려해서 금지한것같습니다.
다만 점점 암호화폐를 공식 거래소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인정하게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가 불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선 ETF가 기초 자산에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ETF가 불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