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무조건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하나요?

Question

제가 사는곳은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얼마전 공고를 보니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세울 게획이라고 하드라구요, 새로운 아파트라면 몰라도 제가 사는 곳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는걸 보니 아파트에도 무조건 지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의무 설치 비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오래된 아파트도 점점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입니다.

신축만 의무였던 시기에서 벗어나 기존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용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는 지원, 권고받고 있습니다.

지상에 충전기를 세우려는 건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단지 수요를 대비하는 것이니다.

아파트들이 미리 충전 인프라를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잇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Answer 2

구축 아파트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조건부 의무 사항에 해당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조건은 재건축 후 새 구조로 승인받을 때,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시설 변경으로 인허가를 받을 때, 이런 경우 신축과 동일하게 충전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입주자 10% 이상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즉 안전 문제, 공간 부족, 전력 공급 불가 등 제약이 없는 경우 설치를 거부할 수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배전설비 증설 비용 지원 등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있어 기존 아파트 설치가 더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Answer 3

전기차 충전시설은 아파트 건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의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과거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점점 권고화하는 추세라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된 아파트도 점차 충전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필수로 여겨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전기차충전소는 이제법적으로 설치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 신축도 일정부분은전부만들고있고 구축도 새로만들어야될거예요

Answer 5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면서 주차면수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구축의 경우 그 기간을 유예하였지만 주차대수의 2% 이상, 2025년 1월 27일까지

설치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6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을거에요

오래된 아파트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짓는곳들이 있더라구요^^

Answer 7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는 100세대 이상&주차면 50면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신축은 주차면 5%, 구축은 2%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 본가도 구축인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로 인해서 충전기를 설치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