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작년보다 세수가 많이 즐었다고 하는데. 세수가 줄게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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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기악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고 주식거래도 줄어 증권거래세도 줄어들고, 사업 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도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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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수감소의 이유는 워낙 다양하여 세세한설명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와 러시아전쟁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전쟁으로 인한 유류세감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는 사업자의 세금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한 종부세감소도 이유 중 하나일것입니다.
세수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방안은 경제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각처에서 노력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