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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B23.05.05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작년보다 세수가 많이 즐었다고 하는데. 세수가 줄게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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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기악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고 주식거래도 줄어 증권거래세도 줄어들고, 사업 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도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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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수감소의 이유는 워낙 다양하여 세세한설명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와 러시아전쟁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전쟁으로 인한 유류세감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는 사업자의 세금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한 종부세감소도 이유 중 하나일것입니다.

    세수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방안은 경제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각처에서 노력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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