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배중인 사람이 비급여 진료를 받고 다니면 경찰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들어 매우 흉악한 범죄자를 경찰들이 쫓고 있어요.
근데 범죄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요.
근데 비급여 진료이기때문에 건강보험고단에 자료도 안넘어가니까
경찰들은 그것으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로 생활반응(카드 사용, 통신 기록 조회, 의료 기록 조회 등)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