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직원 동의없이 설치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총 3-4개 있고2개는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공간에 설치나머지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상태입니다그리고 수시로 cctv로 업무지시 및 업무체제가 급작스레 바뀌어 직원들 모두가 퇴사하게되자 본인 입으로 몇개월치 cctv분을 받아서 잘못된부분있으면 잡아내겠다며 불이익을 줄거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시행중입니다신고가능한가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시로 cctv로 업무지시 및 업무체제가 급작스레 바뀌어 직원들 모두가 퇴사하게되자 본인 입으로 몇개월치 cctv분을 받아서 잘못된부분있으면 잡아내겠다며 불이익을 줄거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시행중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네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고 목적외로 사용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헌법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cctv는 범죄예방용 또는 재난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 및 이용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는 촬영되는 직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고 근태감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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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원 동의없이 설치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