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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대통려의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윤전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1심선고도 안나왔는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텐데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워낙 큰 사안이고 또 파급효과가 쌘 사안이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올해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거 같고 빠르면 2027년이 될 거 같으며 결론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주 쯤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항소를 할거 같네요. 항소, 상고까지 고려하면 1~2년 더 걸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미 변론이 종료되어, 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되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형사 재판은 별개이기에 최종 결과 까지는 2027년은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의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13일에 열리는 재판하는것을 봐야 알겠지만 저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끝물인데 계속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거 같아 보여요 그래서 1년은 더 해야 할것으로 보이고 최대는 1년 반정도 걸릴듯 하네요
대법원까지 가고하면 내란재판만 최소 1-2년은 더 걸릴듯 싶으며 그 외 기타 범죄까지 하면 아직 한참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