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가장 길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던데, 1심 선고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정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할지여부조차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 선고일자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선고일정이나 재판의 일정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고 2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판 내지 변론 기일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