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기본소득을 정하는 것이 경제 금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유럽 일부 국가, 주에서 시행중인 부분이라고 하고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정할때 액수를 질문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고 병원비등 지출은 많아지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출여력이 생겨서 소비를 하고 주변 상권들이 매출이 생기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정할 떄에는

그 국가의 물가와 식비, 주거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수 있도록 조건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본소득의 책정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바는 없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딱 5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 모두에게~

2. 조건없음

3. 개별적

4. 정기적

5. 현금

위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임금 노동이 아니어도 사회가 가진 공유부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합니다.

임금 노동 이외에도 이미 부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기본소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정하는 방법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고 AI등 로봇 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