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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콜리156
귀한콜리15619.04.06

거래소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작년에 거래소 코인이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 때 당시 배당지급 등

거래소 수익을 고객들과 공유한다는 정책으로 거래소 코인들이 폭등했다가

폭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소 코인 홀더들에게 무기한 배당 지급을 약속했었는데

나중에 그 배당 지급 정책을 없애버렸습니다. 거래소 코인 자체도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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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소거래소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나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마땅한 법안이 없기때문에 국내법에 저촉이 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들도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유심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의사항]
    * 00정책은 거래소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취소 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시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라며,OO거래소에서는 이벤트 기간동안 시세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시 흔히 뜨는 팝업공지문 보셨을겁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36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투기적 수요 및 국내외 규제 환경변화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발생 가능한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위에 보이는 내용들이 다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올00 빗 거래소가 법원의판결이 대표 자산 가압류로 결정이 되었지만

    투자자들이 제시한 임원진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등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온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피해자들이 형사고발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