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 투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킹과 조작이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죠.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개표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등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이래 이미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2015년 국회의원 선거 에서 전체 유권자의 1/3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Voting" 적용할 계획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차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선거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아직까지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된 실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경기도에서 실시한 따복공동체 지원단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도입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선거에 아직은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시스템에는 이미설례가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관리하였습니다.

총 872곳이라는 엄청난 지원업체가 모집되었구요 이많은 업체중 사업체를 선정하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실시 되었으며 각 지원된 업체의 10명의 주민 즉 8720명이 사업에대한 심사와 온라인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전자투표는 안전결재 시스템등을 도입해야 하는 등 선거를 치루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도운게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투표의 모든 정보는 분산저장기술을 통해 각 서버에 저장하고 투표의 조작여부를 검증할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투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투표자에대한 식별 인증을 실행한다

2. 투표전송 투표자 정보 확인

3. 선거관리자의 투표용지 발행

4.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전달

5. 투표자의 투표실시

6. 투표완료 및 투표자 확인

7. 투표결과 전산노드에 분산저장

8. 투표결과 통보

온라인 투표결과 및 각종 정보를 분산저장하고 각 서버에 저장된 투표결과를 검증을 통해 조작을 방지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에 대한 선정자 작업이 저비용을 통해 안전하게 실시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도 전세계에서 온라인 투표를 이용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지방선거에는 아직 설례가 없습니다.

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보안을 강화할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언급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 CCTV 감시 등의 수준높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선거과정에 ICT를 활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활기를 기다려 봐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