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 힘 해산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힘을 내란죄를 물으면서 위헌정당 해산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한 지금 국민의 힘 해산 가능성은 큰 편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Answer 1

국민의힘 내란정당으로 해산한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않을걸로봅니다 사실상 100석이 넘는 제2야당을 해산하는게 쉽지않아요

Answer 2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무부장관만이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당 해산에 대해서 문의를 가지고 계시군요.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만 실행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가 유일하네요.

현재 흐름으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힘에 내란방조 의혹으로 해산카드를 "거론" 하는 수준이므로 정치적 압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학계 의견에는 국민의임이 계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준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은 법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헌법상 정당 해산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정치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실제 해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하네요.

Answer 5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 헌법상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만 할수 있고(헌법 제8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폭력적 방식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수준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정치 공방 수준에 가깝고, 헌재가 해산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Answer 6

정당을 히나 해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이립니다.

민주당에서 해산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실제 해산까지 이룬다기보다는 즹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