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국민의 힘 정당 해산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해산이 인정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사안인지는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수사 과정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헌법에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겠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