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이전의 의료법에는 의료사고시???

Question

의료인을 보호 하는 법이 있었나요???만약 없었다면 2000년대 이후 현재는 어떤가요??? 의료보호법안 자체가 존재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는 2000년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의료사고시 의료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오히려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문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