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추진되었던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나요? 아님 아직도 안되었나요?

Question

코로나때 또는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로 파업할때 묵묵하게 자리를 지꼈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나요? 아님 아직도 안되었나요?

Answer 1

간호법은 2024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되지 않아 국회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당시 논의가 진행된 후 부결되었고 2023. 11.경에도 재발의되었으나 가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