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산에 가서 임의로 약초나 산나물 캐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에 가서 약초나 산나물을 허락 안받고 캐다 걸리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불법인가요? 어디에 허가 같은거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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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 캐는거 법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업으로 대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재미삼아 소일거리로 조금씩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정도라고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해당임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개인소유면 해당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해야겠구요. 공공기관 소유면 해당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