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부르는 대상과 문제점의 질문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대상은 북한인데 왜 직접적으로 북한을 주적이라 안부르고 주저하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객관적인 이유를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권 전문가입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4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외교에선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정의하는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국방 백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주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적"으로 규정한 세력이 북한정권과 북한군만 나오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 상황인 점과,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서 북한 정권이 당연히 주된 적인 주적으로 불리는 것도 타당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종하지도 못할, 우리의 최후의 적이라는 표현과 거의 비슷하다보니 외교적으로 아예 선을 긋고 시작하게 됩니다. 주적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된 적"이른 뜻으로 결국 제 1의 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았을때, 평생 적도 없고 평생 친구도 없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정말 싫어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온다면 미국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도 모르는게 현실이구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주적을 북한이다 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외교 채널을 단절시키고, 괜한 공격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정권 자체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적이 북한은 맞다고 생각하고, 주적을 다른 나라로 말하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긴 합니다.
분명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 유지, 대화 여지를 완전히 끊지 않아야 하므로 북한의 주적 표현에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맞지만 북한 전체, 북한 주민를 주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을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즉, 안보상 위협은 분명히 인식하되, 표현은 더 정교하게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