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경찰에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벌금은 감내할 수 있으나 면허취소가 1년간 정지 된다고 하는데,

면허취소까지는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취지로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