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엔 고의적 사고외 실수, 모르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엔 더욱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사고가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게 되면 특수 상해죄와 특수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