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일 때 사고를 낼 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Question

전에 사고를 내서 면허취소를 당하고 면허취소인 상태에서 또 사고를 낸다면 그땐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가중처벌이 가해지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취소는 무면허 사고 입니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상이나 대물 피해 견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면허취소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2대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와 별도로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된 거의 모든 금액을 보험사에서 무면허 부담금으로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는 경우 결국 무면허로 운전 중 사고입니다.

무면허 운전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은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