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임자가 아닌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일시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유책임자가 되었고 별거 2년 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살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사유인지는 모르나 이혼을 안합니다

이혼안하면 제가 이혼소송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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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