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카구124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친구랑 같이 5명이서 한 팀을 맺어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팀원이 그 채팅을 목격했구요. 비록 신상을 밝힌 제가 아닌 친구가 패드립을 들었지만 제 친구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계속 해서 제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밝히면서 그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신상을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도 명예휘손죄나 모욕죄 같은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제 친구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이긴 했으나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제가 서로 인스타를 까고 서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스샷을 찍은 거 같고 저는 못 찍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라이엇에게 채팅내역 보관기관이 만료되어 사라졌다면 저는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저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제가 2월에 고소를 하고 3월 초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검찰청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 하는데 해당 통지서를 분실하여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제가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이 바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그래서 형제번호를 알려고 법원 측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된다며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신들은 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밖에 모른다고 하고 법원 측에서는 해당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형제번호를 알아와라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제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고용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상대가 촉법이라 가정법원으로 넘겨져서 사건이 마무리 될 거 같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은 변호사 고용이 필수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는 합위금은 못 받나요?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잡히고 혐의 인정 됐으나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저는 사과도 못 받고 이게 끝인가요..?
- 성범죄법률Q. 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상대방이 정말 심한 패드립성 성적 모욕이 담긴 채팅을 쳐서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현재 상대방 신상도 특정되었고 수사 중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 유골함에 ㅈㅇ을 뿌린다 이런 심한 성적인 모욕을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멘탈이 나가서 합의를 안 볼 생각까지 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합의는 보고 싶은데 이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요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재수사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내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고 제 특정성을 밝힐만한 내용을 말했으나 그 이후로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공연성, 모욕성 모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갔지만 오늘 "성명불상"이라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받을 수 없고 각하로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