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과 자격상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전쯤 살던 곳에서 이사를 와서
현재 사는 곳이 전입이 안되는 곳이라 그냥 지냈는데요
지난달 초에 거주불명이 되어 건강보험이 정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사 와서 우편물을 못 받으니
회사에서 내겠거니 하고 건강보험을 3년째 미납했는데.. 그냥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됐거든요? 보통 6개월 이상 미납이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보험료를 내나보다 하고 지냈어요 주5일 7시간씩 근무라.. 근데 오늘 제가 직장가입자면은 거주불명이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해서 알아봤는데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라 그런지 보험을 안들고 금액을 적게해서 신고했더라구요... 그래서 건강보험 사이트를 보니 60만원가량 30번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연체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4대보험 등록을 문의드렸고 거주불명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준다 하셨는데
미납 보험료를 내야만 직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달전까지 지역가입자로 연체가 3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지된 건 미납이 아니라 거주불명 때문입니다.. 왜 3년가까이 연체됐는데도 정지가 안되고 계속 쓸 수 있었던 걸까요?ㅠㅠ 이에대해서도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건강보험 적용 및 미납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1).
미납과 건강보험 적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신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상태: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신고에 따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미납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전환: 사장님께서 4대보험 등록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주신다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혜택 유지 이유: 3년 가까이 연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신고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절차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후의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신고나 다른 요인에 의해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