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Question

일단 신고는 했는데 수위는 약해요 어깨동무해서 장난스럽게 끌고가기 옷잡아당기기 이정도인데 합의금얼마정도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상대방의 합의 의사의 존부 및 정도, 상대방의 금원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높아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폭행으로는 50만원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1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