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일단 신고는 했는데 수위는 약해요 어깨동무해서 장난스럽게 끌고가기 옷잡아당기기 이정도인데 합의금얼마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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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상대방의 합의 의사의 존부 및 정도, 상대방의 금원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높아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폭행으로는 50만원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1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