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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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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국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비상계엄의 실제적 요건은 헌법 77조에 1항에 따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요건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