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3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1조 3항은 무엇을 중시하나요?.
국민들은 왜 헌법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1조 3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1조는 제1항, 제2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하위법률에서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