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Question

친척분이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전기요금이 정말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또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전기세가 월세만큼 많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걸 알려드릴 겸 신청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소상공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