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면서 네비게이션의 안내 잘못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할까요

Question

운전중 과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목적지 잘못 안내 및 우회 안내로 도착 지연등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네비게이션 업체와의 거래관계로 보이며, 해당 업체의 약관 등에 따라서 법률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약관 등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비게이션 이용 약관상 해당 부분의 정확성 작동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