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얼마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길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차 문을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하였습니다. (차량과의 사고 x, 사람이 의도적으로 o)
먼저, 범인을 잡는다면 그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차량 수리비 외에도 통근을 위한 대차비용 혹은 대중교통 이용 비용(택시 포함)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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