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특허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낼 수 없으면 너무 불공평할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나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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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법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하기 어렵겠습니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