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원 범죄 경력조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법률 사무원이 되고 싶은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변호사회 사무직원 등록을 위해서 특정 범죄 경력을 확인 한다고 하더라구요

약 1년 전쯤 상대방이 저를 때리는 걸 막았다가 폭행죄로 맞고소 당했는데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어 판결? 기다리는 건이 하나 있어요..

횡령이나 수뢰 이런 조회하는 특정 범죄 아니면 안 뜨는지 뜨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등록 과정에서 결격사유 여부만 조회하는 것이기에 단순 폭행 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아직 판결 전이라면 조회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