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걸리고 집행유예중 무면허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서에서는 최대 300만원 벌금 나올것같다고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얼마전 정식재판한다고 날라왔습니다. 괘씸죄로 검사가 보낸것같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벌금형으로 가능성 있으니 재판해보자고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은 검사가 괘씸죄로 재판열었는데 변호사 쓰면 더 화가날까요
아님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되는걸까요
국선변호사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힘드네요 좋은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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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요건이 안되실꺼같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집유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했기때문에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구공판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해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반, 어려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더 불리하거나 죄질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므로
벌금형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