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결정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수많은 교통사고가 나지만 과실 비율이 정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던데 이런 과실 비율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관련해서는 과실비율은 과실비율기준도표에 의해서 우선 판단합니다.

양측보험사에서 조사된 자료로 판단을 하게 되고 보험사끼리 보험과실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자 고객에게 안내 후 동의되면 최종 과실이 결정이 되게됩니다.

만약 동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과분심이나 소송등으로 통해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과실 도표에 의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 도표는 도로교통법, 분심위 심의 사건과 소송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어 있으나 교통 사고는 똑같은 사고가

없고 사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정할 때에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나오면 과실 50% 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종 과실은 결국 소송의 결과로 나오게 되나 사고를 보는 판사들의 시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