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입국절차가 조금씩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uestion

여행을 하다보면 입국심사하면서 진을 다 빼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면 미국도 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마다 입국심사 절차와 기준을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서 같은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각 국가마다 고유한 법령체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국가마다 법에 대한 제도와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출입국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표준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 절차가 간단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외부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로 인하여 보안강화를 위하여 입출국 절차를 강화하였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기에 만약에 생태계에 치명적인 무엇인가가 반입된다면 국가가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아닌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호주는 과거에 수입하였던 열몇마리의 토끼로 인하여 현재 호주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고 호주 정부는 계속하여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입국심사 절차와 기준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 검역, 검사, 검증 등의 철저한 절차를 거치면서 새로운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마다 문화와 관습, 법률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나라는 외국인들에 대해 현지 주소나 출입 목적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 나라마다 발전 수준과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입국심사에서 요구되는 검사나 검증 등의 절차는 해당 국가의 시설과 기술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출입국장에서 바이오메트릭 인증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서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각 나라마다 기술력과 재정적인 여건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가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입국심사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입국심사를 거치는 대상자는 대개 비자 소지자와 면제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타국 국적자에게 국적, 목적, 체류 기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입국 심사 절차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입국 전에는 PCR 검사와 14일간의 자가 격리 등의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입국심사에서는 비자 검증 및 세관 신고, 수입 물품 신고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입국심사 대상자는 국적과 입국 목적에 따라 다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인 경우, 비자 유형 및 체류 기간, 티켓, 예약 확인서 등을 검토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코로나19시기에는 입국 심사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입국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건강 상태와 방역 수칙등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업무저라도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국가 규정별 업무처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별 입국절차 또한 국가별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분야이든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