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나요?? 개표 참관 신청을 해야 참관 가능한가요? 일반인도 참관 신청 가능한가요? 개표 참관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표참관인제도는 개표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표참관인은 중한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습니다.개표관람제도는 선거의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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