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선납비용 환불 가능할까요?

Question

어제 지방분해주사 이벤트 3회권을 끊고 선납결제를 하였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 너무 충동적으로 결제한 것 같아 환불을 받고 싶은데, 실장님이 한번도 시술 안받더라도 환불하면 부가세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시술 받은적도 없는데 이렇게 부가세 제외하고 환불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당연히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약정에 미리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미리 위의 조건 등을 알리거나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면 부가세의 제외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며, 위 부가세 제외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