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중국인 부동산 규제 안하나요.

Question

이재명은 왜 중국인 부동산 규제 안하나요 중국에서 대부분. 사람들 부동산 보유 못한다고 하던데 대출규제 왜 안하나요 중국인들

한국인만 규제 하는가요 문재인 부동산 실패한 부동산 정책 다시 하는것 뿐이라고 하는데

Answer 1

이재명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 외국인 대출 및 주택 수 규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한국인만 규제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정책과 유사하게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이로 인해 집값 상승 우려도 있어요.

Answer 2

현재 한국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만 강하게 적용되고 외국인(특히 중국인)은 해외 대출과 현금 매입 등으로 사실상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한국은 실질적 상호주의 적용이 미흡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규제 위주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