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밀침) 과 폭언 욕설 모욕등에 대해? 쌍방?
피시방 야간 근무 도중 한 손님과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하였고
손님 : 저기혹시 주소좀 주실수잇을가요~
저 : 무슨 주소요
손님 : 피시방 주소요 ㅎㅎ
저 : 뭐하시려구요?
손님 : ?? 아는동생 온다해서 위치를몰라서요 왜자꾸 말대꾸에요 걍달라면 주면되지 아;;
이후에 제가 손님께 가서 보통 손님들이 배달을 시킬 수도 있어서 여쭤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알려드렸으나 손님께서는
"주소 물어보면 피시방 주소 알려 달라는거지 집주소 알려달라는 거겠어요? 그냥 알려달라면 알려주면 되지 피시방 알바 주제에 왜 말대꾸에요" 라고 하셨고
저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손님 친구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손님은 계속적으로 "ㅈ같은 PC방 알바 새끼가" 등등 정말 많은 폭언과 욕설 모욕등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실제로 말문이 막히고 말의 끝맺음이 안될정도로 혈압이 올라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하.. 혈압오르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갑자기
"뭐 한번 해보자는거가" 라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또 욕설 폭언 등과 함께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며 싸워보자는 뉘앙스로 저한테 밀착하셨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이분이 진짜 저를 칠 것 같고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뭐하자는건데요" 라고 하며 손님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뒤에 앉아계시던 의자로 넘어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자에 안착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일어나셔서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셨고 저는 "아, 뭐하자는건데요" 라고 하면서 한번 더 손님을 밀쳤고 또 전과 같이 의자에 안착하셨습니다
이후 손님께서 폭언 욕설을 하시며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시고는 바로 신고하셨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사건경위에 대해 양쪽에게 진술을 간단히 받고 가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가신 후에도 분이 안풀리셨는지 손님 혼자서 커피를 열잔 시키고 컴퓨터를 여러 대 켜서 사용하려는 등 이렇게나마 보복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욕설을 하셨구요. 이것 포함 모두 CCTV에 찍혀있습니다 (음성녹음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폭행관련 전과가 없고 듣기로 이분은 사유는 모르지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셨었고 (진행중인지 과거에 받으신건지는 모릅니다) 이전에도 피시방이나 길거리에서 여러차례 싸움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일방인가요 쌍방인가요?
2. 제가 받게 될 처벌 또는 벌금 금액을 예상해주세요
3. 위와 같은 조건의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고 제가 폭언 욕설 모욕 등에 의해 합의를 거절하게 될 경우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4. 이분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5.이 사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호간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쌍방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형에 불리해집니다.
4.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위의 경우 폭행을 서로에 대해서 가한 것으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처벌의 정도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산정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원만하게 아무런 처벌을 양 당사자 모두가 안 받는 측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일방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전과가 없고, 단순히 밀친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 상대방도 협박, 모욕으로 처벌받게 도비니다.
4. 합의를 진행안하시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5. 서로 간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