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가 아닌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에서 앞에 전동기자전거가 오는걸 봤는데 전동기자전거가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지않아서 뒤늦게 피할려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일방과실보다는 쌍방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동기 자전거는 차도를 주행하여야 하나, 인도를 주행중으로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상 보행인도 전방에 전동기 자전거가 오고 있다면 피양하여 주의해야하나, 그대로 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은 전동기 자정거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보행인도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