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23년 8월 22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했는데, 이발표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발표된 제4차 재정 계산 때보다 2년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미래 세대의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고령화가 진행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