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과도정부의 역사적 중요성은 뭔지 궁금해요.
한국사를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1공화국에서 2공화국을 이끈게 허정의 과도정부라고 하던데요. 그당시 과도정부가 어떤일을 수행했길래 역사적으로 긍정적평가를 받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허정의 과도정부는 성격상 과도내각으로 규정할수 있고 과도정부는 여, 야합의로 짜인 민주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임무였으며 허정이 구성한 과도내각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적극적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인기, 조직화된 정치세력 기반 구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인사들로, 이것이 허정의 과도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할수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즉 직업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영역에 기반이 없으며 4.19혁명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갖지 않았습니다.
과도정부의 임무는 이승만정부의 반공, 반미정책을 승인하고 부정선거관련자 처리, 내각제 개헌과 선거관리였지만 이는 보수적인 과도정부로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였고 결국 과도정부에 의해 이승만 개인만 물러가고 정치체제는 온전한 상태로 잔존하게 되며 과도정부에 의한 정치 일정을 보면 비혁명적인 수다에 의한다는 과도정부의 5개 시정지침에 따라 자유당이 원하는 구체제유지가 아닌, 민주당의 개헌 이후 총선을 진행하는 내각책임제안이 국회에서 결의 된 헌법개정안은 허정정부에 의해 공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허정의 과도정부는 성격상 과도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과도정부는 여·야합의로 짜인 민주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임무였다. 허정이 구성한 과도내각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적극적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대체로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인기나 또는 조직화된 정치세력 기반 구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인사들이었다. 이것이 허정의 과도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즉 직업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영역에 기반이 없으며 4·19혁명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갖지 않았다.
과도정부의 임무는 이승만정부의 반공·반미정책을 승인하고, 부정선거관련자 처리, 내각제 개헌과 선거관리였지만 이는 보수적인 과도정부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였다. 결국은 과도정부에 의해 이승만 개인만 물러가고 정치체제는 온전한 상태로 잔존하게 된다. 과도정부에 의한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비혁명적인 수단’에 의한다는 과도정부의 〈5개 시정지침〉에 따라 자유당이 원하는 구체제유지가 아닌, 민주당의 개헌 이후 총선을 진행하는 내각책임제안이 국회에서 결의(찬성 208, 반대 3)된 헌법개정안은 허정정부에 의해 공고되었다.
독재체제를 붕괴시킨 혁명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가 구체제와 신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도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허정과도정부였다. 과도정부 하에서 제1공화국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한다
한국정치사에서 이승만정부에 반하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치구조와 권위주의정부를 청산하는데 임무를 띤 임시체제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도정부 > 새로 독립한 국가가 완전한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때 까지 일시 과도적으로 성립.존속하는 정부를 뜻합니다.
단순한 선거관리내각과는 구별되는데요. 선거관리 내각은 새 정권을 수립을 위한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행정부만을 의미합니다.
허정과도정부는 이승만정권의 구체제를 4.19세력이 갖는 한계인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탄생시킨 임시적인 정치체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후 장면 내각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허정이 했습니다. 65일이라는 짧은 임기를 지냈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지명 없이 국무총리가 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자면 의원내각제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국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허정 과도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입니다. 허정은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 정변으로서, 당시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 부패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정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군사적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과도정부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허정은 철저한 군사 통제 하에 정부를 운영하고, 탄압적인 국가안보법을 시행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단기간 내에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과도정부는 수출 중심 경제 발전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노동력의 저렴한 인건비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와 철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제"라는 허정의 이념 아래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경제 발전은 허정 과도정부가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이후의 발전과 성공에 크게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허정 과도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정은 국내의 부정부패 문제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통치를 시도하였지만, 이는 독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허정 과도정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정 과도정부는 한국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정의 통치 방식과 이념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현대화와 성장에 기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