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바뀔확률

Question

모욕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진술당시에도 뭐 심함의 정도가 강해보이진 않고 끽해야 벌금바께안내요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심함의 정도를 떠나서 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벌금을 내면 억울하잖아요

기소의견으로 송치됬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 뜰 확률이 진짜 극히 적나요? 10%이내정도되나요

제발 사이버 모욕죄 조건을 정해놨으면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법은

뉴스에 A씨 라는거 외에 어디산다 그 어느 특정 하나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저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았고

a씨가 여자였는데 여자라는 단체를 향해서 표현을 한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포함됬다고 처벌이 된다면 모욕죄 자체가

진짜 말이안되네요 ㅋ 특히 성별이 여자라는 것만 되면

앵간하면 처벌되는 거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나라입니까

무슨 의견표현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자극적인 뉴스퍼뜨리고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고소 들어오면 그걸로 세금 걷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처벌받으면 그냥 청원이라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무튼 궁금한건

기소의견 송치후 결과가 어느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의견은 의견 제시 일뿐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처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일반사건의 경우 경찰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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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욕죄 등의 경우는 바뀔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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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당조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다면 실무상 담당검사가 경찰 담당조사관의 기소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담당조사관의 기소의견을 반영하여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