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희 어머니가 보증보험 가입 안한다고하니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안양에 빌라주택(1층 상가 높이 4층건물) 전세 1억 5천 정도에 살고계시고,
집주인이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안한다는것에.. 서명을 해 달라고 몇 일 전부터 통화를 주고 서명하러 간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당연 그런것들을 잘 모르셔서 서명은 못해준다..도장 못 찍는다 라고 계속하신 상황이고요,,
근데 통화내용을 녹음된걸 들어보니
다른집 들은 다 서명하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식 이더라구요 또 어머니께서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해 주는것 아니냐 이런얘기도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도 넣어야하고
감정평가 60% 미만이라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계속 이런 상황에요.
또 어머니가 가입해서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오갓더라구요,,, 뭐 결국에는 어머니가
임대주택 6순위 대기중이신데 집주인과 통화중에
"서명 안하겠다" "그럼 다른 집 알아보겠다" 하니
집주인이 7월까지 나갈 준비하라고 얘기가 마무리된 상황인듯해요... 대체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글 남깁니다..
전세는 5년 정도 살고계셨고 마지막 서류는 5년전에 쓴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재계약 연장연장 들어간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또는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입 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B-C < 0 인 경우엔 아예 가입이 면제가 됩니다.
단 임차인께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임차인 동의서 받으면 일부 보증, 미보증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임대차계약에어 보증료 부담이 되어 미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부담이라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