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 시 병원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Question

병원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 의료 기록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서나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만다고 하던데요 아니면 간단한 치료를 해준후에 끝낼려고 한다는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환자로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치료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의료 기록부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전문의, 의사, 의료인 등의 감정 의견서 등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 앞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고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CCTV 등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