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함께 스캔본 판매시 불법인가요?

Question

전공책을 서점에서 구매하고 개인 스캐너로 책을 스캔해서 pdf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이 더이상 필요가 없는데, 책과 함께 pdf파일을 묶어서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파일은 무단복제본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pdf파일을 만들어 파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저작권법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