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 위반 질문입니다
전에 벌금500만원내고 신상등록자인대요 차량 구입후 등록해야하는대 일이 바빠서 신상정보변경 하루늦엇는대요.. 기간이20일이내인대 하루늦게 등록햇습니다. 담당자분이 8월10일에 간단한 조사서 하나쓰자는대 저는 어떻게될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겠죠?ㅠㅠ 벌금이나 구형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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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라는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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